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 가도 될까?” “잠깐 출국해도 문제 없을까?”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출국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핵심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 +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즉, 언제든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이를 취업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해외여행은 취업 가능 상태일까?
해외에 체류 중이면 국내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출국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출국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실업인정 기간 지급 중단
- 이미 지급된 금액 환수
- 부정수급으로 판단 시 불이익
짧은 기간 출국도 안 될까?
하루, 이틀이라도 출국한 기간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실업인정일 전후 출국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국하면 고용센터에 꼭 신고해야 할까?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 예정이 있다면 사전에 고용센터에 알리고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출국해도 문제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출국
- 실업인정 기간이 아닌 시점의 단기 출국 (사전 신고 필수)
단,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출국 사실은 어떻게 알까?
출입국 기록은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됩니다.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환수 통보를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여행 계획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활동 범위 내에서 구직 활동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취업 준비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출국 계획이 있다면 꼭 사전에 확인하고 불이익을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