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겼던 행동 때문에 실업급여 환수 통보를 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무엇일까?
실업 상태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신고 누락만으로도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하세요.
부정수급 걸리는 사례 TOP 7
1. 알바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하루, 이틀이라도 근무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서 괜찮다고 생각한 경우
급여 지급 방식과 상관없이 근로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3. 실업인정일에 근무 사실을 숨긴 경우
실업인정 신청 시 허위로 작성하면 문제가 됩니다.
4.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계속 수급한 경우
이 경우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취업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업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6. 반복적인 단기 근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정 수입으로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일을 한 경우
온라인 판매, 배달 대행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추가 징수금 부과
-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금액이 크지 않아도 불이익은 상당히 큽니다.
부정수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기준은 단순합니다.
- 조금이라도 일했으면 신고
- 애매하면 고용센터 문의
- 실업인정일 정보 정확히 입력
마무리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일부러 속이지 않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른 채 넘겼던 행동 하나 때문에 수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수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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