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청해보니 거절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대표적인 경우를 정리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 내용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전체 흐름을 먼저 알고 있으면 아래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개인 사정, 단순 불만, 이직 준비 등의 이유로 스스로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이 지속된 경우
- 근로 조건이 계약과 현저히 다른 경우
- 장거리 발령 등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2.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단기 근무를 반복한 경우 이 기간이 부족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이 유지 중인 경우
-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 단기라도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
4.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전제로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순히 워크넷에 등록만 해두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허위 또는 부정 신청
실업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구직 활동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 중단뿐 아니라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탈락을 피하려면?
-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해두기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미리 확인하기
- 구직 활동 증빙 자료 꼼꼼히 준비하기
마무리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는 대부분 조건을 정확히 모르고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탈락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